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높은 경쟁률을 뚫고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해도 1년 이상 발령받지 못하는 대기자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으며, 이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의 단골 지적사항이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예비 교사들을 장기간 실업자 신세로 방치하는 것은 문제이며,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가 발령대기 기간 동안 수행해야 할 직무를 규정하고 수행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예비교사들의 직무역량 향상과 함께 그들에게 교육받는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기간제를 하는 예비교사들도 다수 있지만, 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원치 않는 실업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