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여·야 뿐만 아니라, 각 부처별 혹은 국민개개인마다 의견이 달라 새 정부 출범 시 마다 갈등이 표출됐고 원활한 정부출범의 걸림돌이 되어왔다. 새 정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지속 늦추어지면서 조각발표부터 먼저 하자 야당은 “협상의 여지를 없애고, 야당에 백기를 들라는 뜻”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향후 여·야간의 갈등으로 정부조직법 국회통과와 각료의 인사청문회가 늦춰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새 정부 출범도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는 고스란히 국정운영의 부담이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 앉게 되는 것이다. 차라리 대통령 선거전 정부조직개편안을 후보별로 미리 공약에 반영하여 발표하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게 제도화 해보자. 사실 차기 정부 조직개편안은 다수 국민들의 관심사일 것이기에 이를 먼저 공개하여 선거를 통해 다른 공약과 함께 선택을 받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그렇게 되면 선거과정에서 국민여론 등을 반영하여 향후 일부 조정이 가능할 것이고, 새 정부출범은 훨씬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