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자 대형사고가 발생되면 수사권을 가진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물론 소방청, 환경부, 지방자치단체까지 해당 기업체에 수사·조사를 벌이고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바람에 정상 업무가 어렵다고 한다. 재해를 일으키는 기업의 최고책임자에 대해 법적인 책임은 물어야 하나, 기업 활동 자체를 어렵게 할 정도로 여러 국가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수사·조사를 벌이고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상황은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 저촉 사건 발생시 관련 기관의 합동 수사·조사 TF팀을 구성하여 대응하면 어떨까? 해당 기업들은 하나의 수사·조사 TF팀에 대응하면 되므로 정상업무에 차질완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관련 사건의 수사·조사 역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최대한 살리면서도 기업이 최대한 정상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