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올해부터 법조 경력자들만 판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효되어 2021년까지 판사로 임용되기 위한 법조경력의 하한이 3년, 5년 7년 및 10년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판사 임용에 굳이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이유는 아마도 법률지식 외에도 삶의 경험 역시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법관들의 잘못된 형태를 늘 접했던 변호사들이 법관에 임용된다면 법관의 잘못된 형태를 반면교사삼아 그대로 답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데 검찰은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졸업자 중에서 선발하여 자체 내 교육을 통한 검사 임용을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성추문검사, 스폰서검사 등 일부 검사들도 국민들의 비난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음을 감안하면 법원과 마찬가지로 검사임용 역시 법조경력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