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국민 혈세 공개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안부 업무보고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들이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을 누가 받아가서 어디에 썼는지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안부 업무보고에서 “국민 세금을 가져다가 썼는데, 보조금을 받아갔으면 단 10원이라도 누가 어디에 썼는지 다 오픈해야 한다. 국가 재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그런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단 1원의 세금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은 법인카드 쓰면 그 내역을 예산 회계 시스템에 다 올린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우선 지자체별로 자체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2월까지 민간단체 보조금 관련 조사를 마치도록 할 방침이다. 자체조사에선 지방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부정 수급 여부와 회계 처리 투명성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올해 1월 개통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활용해 보조금 업무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만약 부정 수급 사업자가 발견되면 5년 이내로 기간을 정해 정부 사업을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보조금과 기부금의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사용 실태 조사를 공개하며 ‘민간단체 국고 보조금 대수술’을 예고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 돈은 공짜 돈,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라며 흥청망청, 무려 5년간 보조금 규모가 5조4446억 원이라고 집계했다. 이 집계에는 지자체나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의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