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지자체 추진 사업 중 당초 예상과 달리 부실화되어 사후 관리비용 등으로 지자체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지자체가 민간 기업처럼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혹은 청산하는 경우는 없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정도의 조치를 취하고도 남음이 있는 경우가 많다. 천문학적 적자가 지속적으로 예상되는 경전철 사업, 부동산 경기 침체로 중단된 신도시 건설 사업 등 각종 건설사업 들, 국제행사가 끝난 후 수반되는 시설물 관리비용 등등 지자체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신속 정확한 조치로 더 이상의 부실 확산방지나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해당 지자체에서도 부실사업을 국가에서 인수하거나 대폭적인 국고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민간기업의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을 참조하여 해당 지자체가 적절한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업부실의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과 함께 최선의 처리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지자체의 부실사업을 신속 정확하게 수습처리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