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권 교체기에 독과점적 점유율을 가진 다수의 식품업체들이 원재료 값 상승을 이유로 장관의 경고도 무시하고 식품 값을 대폭 인상했다고 한다. 그러나 식품류의 주원료인 원맥 값의 하락과 원화절상 등으로 인상의 이유가 미약하고 동시인상에는 업체 간 담합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금번 가격인상 품목들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그 동안 관계당국의 감시 속에 업체들이 쉽게 인상하지 못했으나 정권 말을 기회로 가격인상을 했다는 것은 신․구정권의 정책공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민생에 관한한 어떤 정권도 다른 가치를 가지지 못할 것인데 신․구정권이 같은 목소리로 식료품 값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면 금번과 같은 대폭 인상은 어렵지 않았을까? IMF위기 때 힘을 가진 새 정권이 앞장서서 구정권과 함께 위기를 돌파하려 했을 때 다수 국민들의 지지와 찬사를 받았음을 생각해보면 정권 말 신․구 정권교체기의 정책공조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정권 말 긴급한 민생사항은 새 정권도 구정권의 정책에 공조할 것은 적극 공조하여 구정권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풍토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