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국회예결산심의를 앞두고 지금은 지자체나 정부부처에서 결산준비와 예산편성작업이 한창이다. 자치단체나 정부부처 및 산하단체에서는 저마다 예산을 많이 타 내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한다. 국회의원을 동원하고 예산관련 부처의 지인을 찾기도 한다. 필수 예산사업일 수도 있고 부실 예산사업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예산을 많이 타내려고 필사적이다. 그런데 전국에 널린 부실 예산사업은 엄청나다. 그 만큼 국가나 지자체에 주는 피해도 엄청나다. 국민 모두의 책임인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문제다. 천문학적인 국가부채를 감안하면 예산의 효율적 편성, 심의, 집행은 정말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해 수백 조에 달하는 국가예산사업에 추진 관련 책임자의 서명을 받아서 꼬리표를 달아 역사에 남기면 어떨까? 잘되면 역사 속에 칭송받을 것이고, 그렇지 많으면 역사가 계속되는 한 욕을 먹게 될 것이다.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 심의, 집행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언제부터인지 빵이나 라면같은 식료품에는 포장지에 생산자의 이름이 찍혀 생산된다. 제품의 안정성과 제조자의 책임감을 표시하는 의미일 것이다. 예산사업에 관련 책임자의 꼬리표를 달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