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매년 2천 건이 넘는 공모전이 개최되고, 참가자는 수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기업들은 홍보와 아이디어 획득의 수단으로 개최하고, 참가자들은 취업스펙을 갖추고자하는 목적 등으로 참가하는데 주최 측 사정에 의해 수상자가 없거나 공모전이 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공모 작품 중에는 기준미달의 작품도 있을 수 있고, 상품화가 가능한 우수작도 있을 수 있을 것인데 관행적으로 참가자들은 출품작 아이디어를 개최자에게 대가없이 양도하기도 한다고 한다. 공모전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불공정성이 의심되는 공모전이라면 좋은 출품작을 지속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매년 수천 건의 공모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관계당국에서는 공모전에 대한 합리적인 규정을 만들어 출품작에 대한 보상기준, 저작권 홍보 맟 양도 절차 등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