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당한 피해? 국가 간 상호 보상조약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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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6
언론보도에 의하면 조작된 미터기를 단 불법 콜밴 차량영업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서 폭리를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한다. 이처럼 바가지요금 등 부당한 일을 당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대해 나쁜 인식을 가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어떤 형태이건 국익의 손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 국가에서 먼저 합리적인 보상을 해줌으로서 이를 방지해야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도 해외에서 빈번하게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는 점에서 이는 해당국과 상호 호혜적이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상호 왕래가 많은 국가부터 상대국의 방문객이 부당한 일을 당할 경우 그 피해에 대해 피해발생 국가에서 합리적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상호조약을 맺으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