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서울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재래시장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 다는 이유로 매일 소비되는 신선 식품과 주류 등이 포함된 51개의 대형마트 판매 품목 제한을 권고하자 대형마트들과 다수의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 금번 권고의 취지는 좋지만 시민들의 불편,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 협력회사들이 어려움, 대형마트에 취업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신분 등을 감안하면 쉽지 않고, 무엇보다도 대형마트가 금번의 서울시 권고에 반발할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법적규제 장치마련조차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형마트에 대한 현실성 없는 규제보다는 재래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관계 당국의 직간접적인 정책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재래시장 인근 주차장 마련, 재래시장 상인들 간 대규모 협동조합 구성 지원,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 등의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공공방송의 재래시장 소개 프로그램 편성 강화 등을 통해 주민들이 재래시장에 대한 관심을 재고하도록 관계 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