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 수위가 고조되고 있었던 주말, 다수의 현역 군 고위간부들이 군 골프장을 찾았는데 이에 대해 청와대가 관계부처와 진상 파악에 즉각 착수했다고 한다. 만일 북한의 도발위협이 실제 전면전으로 이어졌다면, 군 고위간부들의 부대복귀 시간동안 군 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이는 현대 전쟁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국가안보의 치명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데 유사한 사건은 과거에도 많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금번의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문제점 분석과 대책을 세워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소한 방심으로 전쟁의 승패가 달라졌던 많은 역사적 사실을 감안하면, 전쟁의 위험성이 1%라도 증가한다면 주야나 공휴일에 관계없이 고위 군 지휘관일수록 제자리를 지켜야 하며, 이는 군인의 숙명일 수밖에 없다. 특히 군 골프장의 경우 국가 위기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아예 개장을 하지 않아야 하며, 군 고위간부들의 비상소집 체계도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