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새 정부 출범 시마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이 있어왔고, 이로 인해 업무재조정, 인사이동, 이사비용 등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부처의 행정공백 등으로 혼란도 많이 발생해왔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부조직에 대한 규정을 법이 아니라 헌법에 규정하여 개정을 어렵게 하자는 목소리 역시 있어 왔다. 금번 정부조직법 개정에 있어 여․야 이견의 핵심이 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그 동안 부처별로 산재해 있던 연구개발 정보통신기술 등의 요소들을 한군데 모아 더 많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해된다. 수학적으로 요소의 숫자가 증가하면 조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 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하므로, 새 정부가 추구하는 새로운 가치 창출은 융․복합을 통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하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에서 문과 전공자를 선발하여 융합형 S/W 전문가 만든다고 하는데 이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새 정부의 핵심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더 많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방송정보통신 기술 뿐 아니라 다른 부처의 역량이 더 많이 추가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 내의 다른 부처 역시 새로운 가치창출을 해야 하고, 우리 사회, 문화, 과학방송통신기술 등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각 정부부처가 이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협력이 필요할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은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필요시 사업별로 부처의 전문 인력을 차출하여 팀을 새로이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유연성 있는 메트릭스 조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각 부처 내의 프로젝트 팀은 장관의 승인과 지원으로, 부처간의 프로젝트 팀은 국무총리의 승인과 지원을 통해 만들어 추진하면 되지 않겠는가? 물론 프로젝트 팀의 평가와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동기부여는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