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대검찰청 범죄백서에 의하면 살인·강간·강도·방화 등의 강력 범죄로 인해 입건된 미성년자가 지난 2005년 1549명에서 2010년 3106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소년부 송치율도 지난 2000년 17%에서 2010년 33.6%로 크게 증가했다고 하며, 소년범들 중에서는 미성년자에게는 관대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에 나날이 저연령화, 흉폭화되고 있는 소년범들에 대한 처벌연령을 낮추고 처벌수위를 높이자는 의견이 일부에서 강력히 대두되고 있지만, 이 조치는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단죄는 할 수 있겠으나 소년범죄자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들에게는 10년 징역형도 그다지 무겁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일정기간 교도소 수감 후 사회에 복귀했을 때 그들은 제대로 범죄를 저지르기 알맞은 나이가 되어 오히려 사회를 더욱 불안하게 할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그들에게 굳이 전과를 남겨 범죄자로 영원히 살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작정 관대한 처벌로 유야무야 할 수도 없다. 그들을 일정기간 격리 수용하고,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연령대에 맞는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들의 범죄의식을 치유하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선량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것이 올바른 해법으로 보인다. 이 프로그램에 예산과 법적뒷받침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