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원 질적 수준향상? 건보직영 노인요양원 사업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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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9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노인요양원의 양적공급 증가와 함께 이제 질적 서비스 수준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됐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소규모 노인요양원 사업자의 경우 지출의 70% 이상이 인건비인데 운영이 어려워지면 인건비부터 줄이다 보니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수입이 80만원도 안 되는 곳이 많은 상황이라 질 높은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확대와 함께 수가인상에 따른 요양 보험료인상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인 바,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된 합리적 정책수립을 위해서 국민건강공단에서 직영 노인요양원 사업을 추진하면 어떨까? 현재는 일산병원이 직영병원으로 운영되면서 병원 관련한 건보정책수립의 모델이 되고 있는바, 향후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노양요양원도 같은 이유로 직영이 필요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