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작년 국감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의료장비 보유량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조사됐는데, OECD회원국 중 CT(컴퓨터단층촬영)보유는 3위, MRI(자기공명영상)는 5위 그리고 Mammo(유방촬영기)는 OECD 평균의 2배 이상 높은 보유고를 나타냈다고 한다. 이처럼 병원마다 경쟁적으로 고가의 의료장비를 도입하지만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병원 특히 개인병원의 경영난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의료수가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개방병원제도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미 외국에서는 개방병원제도가 활성화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1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시설 등의 공동이용이 입법화 되어 있고 시범 개방병원을 운영한 적도 있지만 아직 활용실적이 거의 없다. 개방병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예산지원과 인센티브 부여 등 국가 정책적으로 국립대학병원 혹은 국립의료원에 별도의 고가의 의료장비를 갖추고 각 병원이 이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