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금번 정체불명의 해커에 의한 사이버 공격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방송사와 금융회사의 전산망 이 마비되었고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들이 일시적이나마 엄청난 혼란을 겪었으며, 그 해커는 앞으로도 사이버 공격이 계속될 것임을 암시하는 문자를 남겼다고 한다. 국가 주요 기간전산망이 사이버 공격을 받는 것은 오프라인 영토에 포격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주권이 공격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또한 사이버 공격은 국가기간 산업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 역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영토가 적국으로부터 포격을 받으면 일선 지휘관은 일단 원점에 대응포격부터하고 차후 보고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사이버영토가 적국으로부터 해킹공격을 받는다면 주권을 지키기 위해 역시 같은 수준으로 맞대응을 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국가안보는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지켜져야 하지만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주요 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그러한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을 예측하고 십만양병설을 주장한 율곡 이이 선생의 혜안을 교훈삼아, 지금부터라도 미래의 엄혹한 사이버 전쟁에 대비한 사이버 전사를 양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뒷받침이 대폭 확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