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무원들 중 상당수가 수업은 대충 듣고 논문은 표절 혹은 대필하여 학위를 획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진국의 경우는 학위는 물론이고 직위도 박탈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용인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물론 어려운 환경 하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여 제대로 학위를 취득하는 공무원 분들도 있을 것인데 이 분들이 같이 비난을 받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공직자들의 학위 취득목적이 본인의 직무능력 향상이나 순수 학문에 있다면 장려해야 마땅하지만 학벌우대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승진 등 개인 영달을 목적으로 편법 혹은 불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불이익을 줘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공직자들의 학위에 대한 인사상의 인센티브 부여를 아예 없애고 실적과 능력위주로만 평가하면 어떨까? 실제로 업무능력 향상은 학위취득을 통한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들은 각종 연수를 통해서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공직자들의 학위 취득이 본인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고, 실제로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경우 적정 수준의 국가지원 등 장려책은 필요하겠지만 실제 인사에 있어서는 별개로 실적과 능력이 우선되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