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모 인기배우가 자신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당시 표절의 심각성에 대한 의식이 부족했다며 이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공식 사과하자 언론에서는 오히려 ‘쿨’하다며 칭찬하고 있다. 다수의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논문표절이 밝혀지고 있고, 그들 중 다수가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태도에 대비하여 칭찬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등과 함께 관행화되다시피 해왔던 논문표절도 과감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단절해야 할 시점이 됐다. 첫째, 논문표절은 학력(學歷)을 우대하는 사회분위기와 무관하지 않기에 실력(實力)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논문표절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을 만들어 표절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논문표절에 관계된 학위심사자와 논문표절자 모두 불이익을 받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넷째, 필요하다면 논문표절 파파라치 제도를 만들어 해당 국가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