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범죄도 그에 맞춰 더욱 정교화, 지능화 되고 있다. 서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기관의 피해는 해가 갈수록 늘어만 간다. 그런데도 범죄자들의 일망타진 등 통쾌한 뉴스는 찾아보기 어렵다. 범죄자들이 지능화되어 검거가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는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대책보다 뭔가 다른 국가차원의 체계화된 장단기 특별대책이 절실하다. 사이버 범죄를 전담하는 우수인력을 더 양성,보강해야한다. 그리고, 사이버 범죄자들에게는 지금보다 더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그에 따른 예산증액과 관계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