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부작용 최소화위해 점진적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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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2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쉬는 대체휴일제 도입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 노동계는 찬성이지만 기업, 자영업자, 택시기사 분들은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들만 혜택을 보게 되어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 간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도 많다. 이처럼 대체휴일제는 긍정과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공존하고 있지만 여야 모두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고 여론도 대체적으로 호의적이라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실제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야할 방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체휴일제가 시행될 경우 기업이나 자영업자의 경제적 손실 등 예상되는 부작용이 있다면 이를 최소화하고 적응기간을 갖기 위해 점진적으로 제도도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시행 첫째 해에는 그 해 최초의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 하루, 시행 둘째 해에는 그해 최초와 두 번째 겹치는 날 이틀 그리고 사흘, 나흘 이후 전면 적용……. 전면 제도시행 전 이처럼 충분한 경과기관을 두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