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안전행정부는 광역의회가 광역시·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라는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유급보좌관제가 필요하다며 광역의원 의정 활동을 보좌하는 유급보좌관의 연내 도입을 추진한다고 한다. 그러나 지방의회 광역의원은 원래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다가 유급으로 전환된 이후 의정비를 지속적으로 인상해 논란을 거듭해 왔는데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급보좌관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반대 여론도 높고 광역의원이 보좌관을 둔다면 기초의원 역시 보좌관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직은 광역의원들이 광역시·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라는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보좌관이 필요하다면 의회지원 부서에 전문가들을 보완하는 하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 향후 광역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보좌관을 두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유급보좌관제도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