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2월 중소기업 전체의 가동률은 69.8%였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극심한 경기 침체에 빠졌던 2009년 8월 이후 3년 6개월 만의 최저치라고 한다. 주요 원인은 엔저 등 각국의 환율전쟁, 중국의 추격, 각국의 수입규제 강화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그 중 핵심은 새 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정책으로 인해 대기업들이 투자 의욕이 줄어 신규 투자를 줄였기 때문에, 중소기업에도 그 영향이 미쳤기 때문이라고 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위해 추진하려는 경제민주화 정책이 오히려 대기업의 투자 축소와 그로 인한 중소기업의 가동률 감소를 초래했다면 당연히 문제해결을 위한 정교한 분석과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에 대해 경계심을 가진 기업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각국 별 경제민주화지수를 개발하여 규제법령, 상속, 일감 몰아주기, 노동유연성 등등의 요소들을 주요 경쟁국들과 비교 및 지수화 하여 이를 반영한 경제민주화정책을 펼치면 어떨까? 우리나라가 경쟁국에 비해 특별히 더 많은 규제나 허용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므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균형과 속도조절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