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군 당국은 '직업군인 20년 근무 보장'과 계급별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피라미드식인 군의 인력구조에 변화가 생기고 군 기강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정년연장의 시대적 흐름을 군대만 비켜갈 경우 군의 사기문제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후임이 진급을 빨리하여 선임보다 지위가 높아질 경우 군조직의 특성상 아무리 정년연장을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직업군인 정년연장이라는 좋은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는 어렵다. 군 기강을 살리면서, 정년보장을 위해서는 계급정년으로 제대할 수밖에 없는 직업군인만으로 별도 부대를 구성하면 어떨까? 해당 직업군인들의 자긍심은 훼손되지 않을 것이고 주어진 기회를 살려 역량을 발휘하고 다시 진급하여 원부대로 복귀할 수 있다면 감동적이지 않겠는가? 물론 해당 별도부대에 편입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은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