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자체 관급공사 부조리는 오래 전부터 전국적인 현상으로 관행적으로 굳어져 왔는데 특히 저가수주 후에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각 자치단체별로는 일정액 이상의 계약액이면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계약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 금액이 증가할 경우 심사대상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 업자간의 유착비리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규정 계약액 이하 공사의 설계변경 시 공사대금 부풀리기로 인한 예산낭비가 심각하다고 한다. 관급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에 대해서는 규정 계약액과 관계없이 상세내역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사후에 누구라도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횟수 이상의 잦은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그 금액과 관계없이 상급기관의 감사를 제도화하면 어떨까? 관급공사의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수주에서부터 설계변경 그리고 준공검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