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영유아 무상보육서비스 전면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무상보육서비스의 양적인 확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린이집 아동폭행사건 빈발 등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 어린이 집을 관리·감독 하기위한 지자체의 일선 행정지도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각 지자체들은 예산부족으로 전면 무상보육이 불가능하다며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재정분담 비율 국비 50%, 지방비 50%를 국비 70%, 지방비 30%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그 내용을 반영한 영유아보육법개정 법안을 심사 중이지만 재정부담을 이유로 정부가 반대하고 있다. 어린이집 교사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과중한 업무와 저임금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양질의 인력이 보육교사로 유입될 수 있는 동기유인이 부족하다. 부모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아무리 무상보육이지만 어린이 집의 질적 서비스 수준이 낮고 불안하다면 내 아이를 쉽게 맡길 수가 없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 어린이집 교사, 그리고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 모두 어려운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무상보육에 대한 재정적 문제점을 살펴 보다 정교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면 무상보육실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필요한 재정확보가 가능한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회의 솔직.신속.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하며, 그 결과 불가능하다면 일정부분 부모의 부담은 당분간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둘째, 어린이 집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와 동시에 교사처우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하고 고화질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 아이를 맡기는 부모를 안심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