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발생을 가정해 현지소독, 이동제한 등 기관별 초동방역 조치사항과 국가위기 단계별 임무와 역할 및 재난관리기관의 초기대응 체계를 확인 점검하는 가축질병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한다고 한다. 위기발생을 가정한 사전 대응훈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다. 특히 국가안보위기를 가정한 군사훈련은 그 가능성이 아무리 낮더라도 각 나라마다 천문학적 비용을 투입하면서까지 실시하는 이유는 사전 대비가 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그 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정부의 각 부처나 지자체마다 화재, 태풍, 가뭄, 정전, 범죄 등등 국민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위기상황들은 해마다 발생하고 있고, 그때마다 각 언론들은 초기대응 실패와 사전대비 미비를 질타해 왔다. 각 부처나 지자체마다 매년 특정 기간을 정해서 발생 가능한 위기상황을 가정한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추가 실시하면 어떨까? 물론 평가기관을 따로 두고 대응시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위기상황에 발생 시 초기대응 실패와 사전대비 미비는 상당부분 사라지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