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가출 청소년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범죄자가 되는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가출했을 경우 개별 지자체 차원의 보호대책보다는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보호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첫째, 가출신고 시 등록과 동시 전국 청소년 보호 관련 기관들과 네트워크망으로 연결되어 가출 청소년의 신속한 소재파악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가출 청소년이 위기에 처했을 때 본인 혹은 타인이 긴급전화를 통해 구조요청 시 신속히 구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반복적 가출 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자와 함께 상담을 하여 최선의 치유책을 마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위의 방안을 “청소년보호법”에 반영하여 가출청소년보호에 필요한 국가차원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