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삼성전자가 거듭된 불산 사고로 인해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지적을 받아들여 유해물질관리 전문가들을 채용해 사업장의 유해물질을 직접 관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 경우 현재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맡고 있는 하청협력사의 파산과 해당 직원들의 실직이 우려된다고 한다. 그기에 더해 국회에서는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하니 유해화학물질의 원청업체 직영화는 가속화될 것이고, 당연히 기존의 유해물질관리 하청업체의 줄도산이 예상된다. 삼성전자가 새로이 유해물질 관리업에 진출할 경우 아마도 첨단의 유해물질관리 기술을 개발하여 유해물질 배출사고는 확연히 감소하겠지만 유해물질을 관리해왔던 기존 중소기업들의 입지는 사라질 것이고 유해물질 관리업은 원청업체간의 경쟁을 통해 살아남은 몇몇 거대기업이 장악할 것이다. 경쟁 사업자가 사라지고, 미래의 환경에 대한 관심증대를 감안하면 유해물질 관리업은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청업체의 유해물질 직접관리보다는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업체의 지원 등의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온당한 정책방향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