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오래전부터 혐오시설 설치문제는 정부나 지자체간 혹은 인근지역 간 대표적인 갈등 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데 해결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설치 이후에도 상호 갈등의 앙금은 남는다. 방폐장, 화장장, 쓰레기매립장, 등등 각종 혐오시설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해당 지역의 생활환경이 나빠지고 소유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니 시간이 흐를수록 지역민들의 거부는 커지고, 설치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은 분명하다. 지역별로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모든 혐오시설들을 모아 일괄 설치하면 어떨까? 혐오시설을 개별로 산재하여 설치하는 것보다 한곳에 모아 설치하면 갈등해결도 쉽지 않겠는가? 부실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물론 해당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보상은 이루어져야하며, 필요하다면 해당 지역 부동산들은 국가가 모두 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