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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모호성? 정의통일/세부실천방안제시/쉽게 접할 수 있어야...

11,065 2013-05-24
새 정부에서 추구하는 "창조경제"라는 용어의 모호성을 지적하는 분들이 많다. 지난 2013년 5월1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창조경제” 관련한 정책세미나가 개최된 바 있는데 현장에 배포된 책자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인사말에는 창조경제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해서 우리 경제를 선도형경제로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이라고 규정했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축사에는 창조경제는 “국민 개개인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는 경제부흥 전략이자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라고 규정했고, 청와대 미래전략 수석의 축사에는 창조경제는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창조경제를 추진하는 정부 주요 인사들조차 창조경제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조금씩 다르니 일반 국민들의 혼란은 당연해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나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이 창조경제에 대해 규정한 바 대로 “국민의 참여”가 창조경제의 필수요소라면, 첫째, 정부부터 용어의 정의를 통일시켜야 하고, 둘째, 창조경제의 목표전개를 통한 세부실천방안을 신속히 제시해야 하며, 셋째, 언제나 누구든지 그리고 어디서든지 쉽게 창조경제를 찾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 임기 5년은 창조경제를 제대로 실현하기에 그다지 긴 시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