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불법S/W 사용에 대한 언론의 문제점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불법S/W 사용은 관행과 예산부족 때문이라고 한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지위가 예전보다 상당히 높아졌고, 다수의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이 속속 체결되고 있어 예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S/W개발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국격(國格)의 타격은 말할 것도 없고, 소송에서 질 경우 당연히 피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S/W를 포함한 다양한 지적재산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을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라도 다른 나라의 지적재산권을 제대로 보호해줘야 한다. 불법S/W를 사용함으로써 절감되는 비용보다 치러야 하는 비용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