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지난 2013년 5월17일자 안전행정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와 창조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기여하기 위한 마을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는데, 첫째, 마을기업 352개를 당일자로 1차 선정했고, 올해 안에 1,200개로 늘릴 계획이며, 둘째, 마을기업은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규지정은 5,000만원, 재지정은 3,000만원으로 2년간 최대 8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셋째,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중간지원기관을 통해 경영컨설팅과 마을기업 관계자들의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한다. 그러나 예산지원을 통한 마을기업의 양적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질적 육성 방안은 부족해 보인다. 첫째, 마을기업 모두가 성공하기는 어렵기에 정부나 지자체 내에 성공과 실패사례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대책방안 및 시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마을기업 지정 및 육성에 피이드백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마을기업 지원 국고보조금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횡령 등 불법사용 시 환수 및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마을기업이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광역지자체 단위의 종합 판매인터넷몰 구축지원 등 마을기업 생산품의 판로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공직자들의 복지포인트나 온누리상품권의 일부를 마을기업 생산제품을 구입하도록 해야 한다. 마을기업은 일자리제공, 마을공동체구축 및 지역복지의 빈틈을 메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제대로 확대․육성해야 하며 이을 위해서는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양적목표 확대 추진뿐만 아니라 질적 육성 방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