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대기업 등 ‘갑’의 불공정 거래행태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및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등 각종 대기업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 틈새를 뚫고 일본계 유통재벌들이 국내 골목상권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고, 대기업들도 어느 정도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여론이 잦아들면 다양한 방법으로 골목상권이나 중소기업 영역을 침범할 수 있을 터이다. 이미 현재도 무역자유화 및 인터넷과 택배업의 발달에 따른 글로벌화한 다양한 형태의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현재의 골목상권 형태의 유통이나 중소기업 적합제품 규제가 미래에도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 간의 상생모델을 새로이 개발하여 상호 동반성장을 모색하면 어떨까? 대기업진출 영역 제한 이외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가 협업을 통하여 창출된 이익을 공정하게 공유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