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불법 배짱영업? 영업이익보다 현저히 많은 과태료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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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9
언론보도에 의하면 영업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은 과태료 등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캠핑장, 낚시터, 골프장, 유흥업소 등등 불법 배짱영업을 지속하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 불법 반복 배짱영업에는 최소한 영업이익보다는 더 많은 과태료 징수 등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정황을 감안하되 특히 3번 이상 반복 위반의 경우 불법 배짱영업으로 얻는 이익보다 현저히 많은 과태료 등을 징수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아예 불법 배짱영업을 근절하도록 하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