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을 집단 간의 상호 정치적 이해관계나 의견대립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시간만 끌게 되어 그 피해를 국민들이나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입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투표를 시행하기도 했는데 첫째, 평일 날 주민들의 참여가 쉽지 않아 그 결과가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고, 둘째, 거액의 투표비용이 소요되며, 셋째, 집단 간의 갈등, 투표에 참여한 주민들의 시간 등을 감안하면 갈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주민투표도 쉽지 않다. 국회 역시 오래전부터 논의해온 개헌문제의 경우 여․야간 혹은 국회의원 상호간 이견대립 등을 감안하면 이 역시 국회 자체 내의 해결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국가나 지자체 내에 이러한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 현안들이 있다면 대선, 총선, 지방선거, 재 보궐선거 등 각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국민투표 혹은 주민투표에 회부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주민 참여문제, 투표비용 등이 동시에 해결되면서 추진이 쉽게 되지 않겠는가? 물론 선거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국민들이나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해당 문제의 쟁점들을 널리 알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