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박 대통령은 “모든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부채 등을 전부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하며 분명히 알리면 해당기관은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국민들도 국가 재정을 이해하고 알게 돼 해결책이 나오며,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들도 같이 참여하고, 기업이 애로라고 느끼는 복잡한 조례를 전부 공개함으로써 각 지자체가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금번 원전위조부품사건 등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비공개에서 시작되고, 모든 문제해결의 시발점은 공개에서 시작됨은 분명하다. 주요 국가기밀을 다루는 정부기관이나 재정 등의 기관현황 공개 시 국익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특수한 사업은 제외하고 모든 정부기관 및 지자체 그리고 각 공기업들의 재정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민간기업들이 주기적으로 금융감독원에 재무제표 등 각종 기업 현황을 제출하고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것처럼 공공기관들도 주기적으로 감사원에 재정 등의 기관 현황을 제출하고 이를 공시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