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당한 후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게 모든 잘못을 전가한 가해 운전자가 블랙박스 기록을 의도적으로 삭제했지만 경찰은 이를 복구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가해자를 입건했다고 한다. 또 사고가 났을 때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을 무선통신 차량 으로 연결하여 현장의 정보를 신속하게 보험사에 알리는 서비스도 개발되어 신속한 사고처리가 가능해졌다고 한다. 전주시는 운전 중 과속, 신호위반 및 공용차량의 사적사용 등을 예방하고 예산절감 및 안전운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산하 모든 공용차량에 블랙박스를 장착한다고 한다. 모든 차량에 이처럼 유용한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면 어떨까? 매일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사고발생 시 그 경위에 대해 당사자 간 서로 유리하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다툼과 함께 사고처리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심지어 법정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