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편중 혹은 중복 복지 그리고 복지전달체계 문제는 오랫동안 언론이나 국회, 지방의회, 그리고 각 연구기관 등에서 많이 제기되어 왔지만 국가나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 복지예산 증가에 비해 복지대상자들은 복지수준 향상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고 한다. 관련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첫째, 다수의 부처와 지자체가 유사사업을 개별적으로 시행하다보니 복지 서비스가 편중, 중복되어 효율적이지 못하며, 둘째, 유사 복지사업임에도 전달체계가 일원화되지 못해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고, 셋째, 국고보조금 감시체계가 부실하여 횡령 등의 사고에 취약하며, 넷째, 이러한 편중, 중복 그리고 전달체계상의 문제가 있는 복지행정은 결국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집중되어 업무과중 등의 이유로 그들의 자살을 불러온 바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관련 정부부처들과 지자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복지예산 통합 PJT팀을 만들고 복지예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통합적으로 복지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