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19대국회가 개원되자마자 국회의원님들은 당일 53건이나 되는 법안을 제출했다. 1호 법안의 영광을 차지하고 언론의 주목을 받고자 개원3일전부터 보좌진들이 밤샘을 하는 등 경쟁이 심했다고 한다. 매 회기마다 반복되는 현상인데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이는 국회가 고쳐야 할 나쁜 관행 중의 하나이다. 국회에서 법이 제출되어지기까지에는 몇 가지 단계를 거친다. 해당 제.개정 법안에 대한 입법조사처의 자문과 여러 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이해관계를 조정한 다음,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소요재정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국회 법제실에서 자구와 체계에 대한 검토 및 수정이 끝나면 법안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 그런 다음 10명이상의 국회의원들의 검토 및 찬성이나 공동발의 서명을 거친 후 제출하게 된다. 이 많은 단계를 거치고도 해당 상임위나 법사위 심사조차 못하고 폐기되는 법안이 매 회기마다 수천 건씩 발생한다. 그런데 회기가 시작되는 당일 제출되는 법안이 제대로 검토나 되었을까? 법안마다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이는 국가예산에서 지원하는 인건비 등 비용을 수반한다. 국회의원 개인의 영광이 중요한가? 국리민복을 위한 법안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가? 빨리 그리고 많이 만든 법안보다 제대로 만든 법안이 조명을 받는 관행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