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의 국정운영 최우선 순위는 “고용률 70%”를 목표로 하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한다. 그 수단으로 창조경제, 기업 규제완화, 그리고 시간제 일자리 창출까지 제시되고 있지만 구체성부족, 경제민주화와의 상충문제, 그리고 비정규직 양산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자리 창출의 핵심 주체는 기업이므로 대통령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아무리 고민한다 해도 원하는 만큼 일자리 창출이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기업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과 인재가 무엇이며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 봐야 한다. 둘째, 기업들이 원하는 환경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체제를 정비하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대한의 행․재정적 지원을 해 줘야 한다. 셋째, 이를 위해 기업과 정부부처간의 만남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성과를 널리 알려야 한다. 이 이상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指以標月兮 月不在指 (지이표월혜 월부재지) 言以說法兮 法不在言 (언이설법혜 법부재언)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지만, 달은 손가락에 있지 않고, 말로써 법을 설파하지만, 법은 말로 담아내지 못한다. [보조국사 지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