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경기 불황 속에 음식이나 옷을 훔치는 등의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장발장형 범죄가 반복되다 보면 범죄가 생계수단이 되어 결국 본인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것은 물론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더 커지게 된다. 따라서 생계형 범죄자들을 즉각 단죄하여 그들을 전과자가 되게 하여 사회적응을 더욱 어렵게 하기보다는 국가에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성실히 이수할 경우 전과를 면제해 주면 어떨까? 그리고 국가가 일정기간 그들의 신원을 보증하고 직업을 알선한다면 기업들 특히,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그들을 채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이를 위해 “장발장 방지법”을 만들어 법적 뒷받침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