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공공기관장 인사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판을 고려하여 인사권자가 선거캠프 출신을 배제하자 다수의 특정부처 관료출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 역시 언론의 비판의 대상이 되자 인선을 중단하고 후보자 군을 더 넓혀 원점에서 검토한다고 한다. 이러한 인사문제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계속 되풀이 되어왔는데 그 핵심은 인사의 투명성 부족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무리 사심 없는 인사를 한다고 강변해도 밀실인사가 지속되는 한 문제해결은 요원할 것이다.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관이나 공공기관장의 경우 사전 예비후보자들의 동의를 받아 주기적으로 일정 숫자의 예비후보군을 미리 공개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일정기간 내 여론의 공개검증에도 문제가 없는 예비후보자 분들을 대상으로 장관이나 공공기관장에 임명하면 그 분들은 더한층 소신과 정당성을 가지고 맡은 일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공개된 예비후보들은 정부차원에서 검증이 완료된 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