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4대강 사업으로 지난 5년동안 부채가 7배나 늘어난 한국수자원공사가 2010년, 2011년 연속 A등급에 이어 2012년에도 B등급을 받은 사실에 대해 언론의 비판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국책사업을 맡는 대가로 경영평가에서 해당 부분을 제외해주는 편의적인 잣대를 관행처럼 이어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공기업은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아울러 갖춰야 하기 때문에 경영평가기준이 매우 중요한데도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평가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공기업 경영평가 기준과 결과를 사전에 국회나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도록 제도화하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최하위등급을 받은 공기업도 노력하면 최고등급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성과에 따른 합리적인 인센티브 지급이 있어야 해당 공기업 소속 임직원들이 주어진 목표를 수긍하고 달성에 매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를 보다 강력하게 시행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