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우리 사회는 아직도 술 잘 마시는 사람이 능력있는 사람으로 대접받는 경우가 많다.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등등 술마시는 이유도 많다. 술은 좋은 점이 많다. 그러나 나쁜 점이 더 많은 것은 분명하다. 우리 사회의 많은 범죄는 술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뇌물수수, 향응제공, 잔인한 강력범죄 등에 술은 거의 빠짐없이 등장한다. 그러나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원에서는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감경을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범죄자들은 지은 죄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고,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제대로 풀지 못한다. 음주에는 그만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규범화해야 한다. 주취자들의 범죄에 법의 관용을 최소화하도록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