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농업, 어업, 축산업, 임업, 재래시장, 자영업, 중소․지방산업 등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들을 부흥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다수의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들이 생존과 부흥을 위해서는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새로운 가치창출이 필수적이지만, 아직은 대형마트 영업규제, 일방적 가격인하 금지, 수도권 제조공장 신축금지 등 주로 규제 위주의 정책들이 많아 한계가 있어 보인다. 애로를 겪는 기존의 산업들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서는 기존 산업들 간의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업이 필수적이다. 재래시장의 경우 거대한 협동조합 체제를 구축하고 대형마트와 공동구매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고, 일정 규모이하의 중소기업들에게는 카르텔을 일정 부문 허용하고 공동 구매, 생산, 판매 체계를 갖추어 대기업에 대항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으며, 농업, 어업, 축산업, 임업은 1차산업이지만 제조업과 결합하면 2차산업화 될 수 있고, 자연여건을 살려 관광자원화하면 3차산업이 될 수도 있다. 요컨대 어려움을 겪는 이들 산업 부흥을 위해서는 독자적인 활로를 모색하게 하기 보다는 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관계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관계당국은 널리 중지를 모아 애로를 겪는 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협업체제 모델을 만들고 이를 널리 전파해나가야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각 산업들의 생존을 위한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점점 증대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