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대선 당시 여야 모두의 공약이었던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가 추진되고 있다. 그 동안 중앙정치에 지방정치가 예속돼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공천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시비와 부패문제 등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었을 경우에도 후보자 난립, 지방토호세력 득세, 고비용 선거,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 축소 등 정당공천제가 시행될 경우에 못지않은 문제점 빌생이 예상되고 있다. 정당공천을 시행하고 있지 않는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에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실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도자체에서 문제점을 찾기보다는 그 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첫째, 현역에 비해 인지도 등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신인들의 지방정치의 공정한 참여를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예비후보기간 및 선거운동 기간을 대폭 늘려야 하며, 둘째, 선거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합리적인 선거운동 방식과 선거비용상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현역과 신인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현역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행사참여 시 신인정치인들도 같이 참여하여 하는 등 신인들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활동범위를 확대해야 하고, 셋째, 지방언론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상시적으로 신인후보들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는 후보자들의 정견이나 공약들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