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어느 지역이나 혐오시설은 배척하고, 유익시설은 유치하기를 희망한다. 방폐장, 쓰레기처리장, 화장장, 송전탑 등등은 결사적으로 반대 활동을 하고, 지하철, 명문학교, 정부기관, 대기업 등등은 결사적으로 유치 활동을 한다. 이들은 해당 지역 삶의 질을 변동시킬 수 있는 요소이고, 그에 따른 재산가치의 변동이 유발되는 요소가 되기에 너무나 오랜 갈등과 시간 그리고 그에 따른 비용이 소모된 이후 유치가 이루어진다. 유익시설과 혐오시설 그리고 부담금과 지원금을 조화할 수 있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있다면 그리고 이 기준을 지킬 수 있다면 이러한 갈등과 시간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해당지역에 시설의 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혐오시설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유익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거나 재산상의 손실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 등을 합리적으로 측정하여 보상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