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전직 국회의장님이 과거 당 대표선거에서 관행적으로 주고 받아왔던 돈 봉투 때문에 법정에 서고 실형을 구형받았다. 본인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관행을 고발한 사람을 원망하며 억울해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여야를 막론하고 돈 봉투선거에서 자유로운 전 현직 당 대표는 얼마나 될까? 다른 선거에서는 그런 관행적 부정과 불법은 없는 것일까? 우리 사회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히 자행됐던 부정과 부조리는 아직도 언론의 주요 지면을 차지하고 있다. 관행적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정말 능력이 없을까? 이제는 관행적인 부정과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결코 지도자가 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검경 등 공권력뿐만 아니라 내부자고발, 시민단체나 언론의 감시 등등이 합심해서 부정과 불법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금권선거, 위장전입, 병역기피, 논문표절, 등등 과거 관행적으로 공공연하게 행해왔던 부정과 불법이 발붙일 수 없어야 선진국이라고 비로소 자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