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월급을 압류당하는 군 간부들이 늘고 있는데, 그들은 비리 등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고, 본연의 군 업무에 제대로 집중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데도 군 당국은 사생활 문제라며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월급을 압류당하는 군인들은 대체로 사회물정에 어둡기에 긴급대출이 필요할 경우 제2금융권이나 사채시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고리를 감당할 수 없어 연체가 반복되다가 월급을 압류 당하게 된다고 한다. 월급을 차압당하는 군인들이 중요한 국방과 안보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저리의 군인자금 대출제도를 만들고, 월급을 압류당하는 군인들을 위해 저리의 대출을 통해 기존의 고리대출을 상환하게하면 어떨까? 물론 합리적인 대출금 상한을 정하고 월급을 반복 압류당하는 군인들에게는 혜택을 제한해야 할 것이다.